(주간)정당평가_24.12.14[국민의힘: 2.0점 vs 민주당: 4.5점]

  MBC의 PD 수첩에서 윤석열이 극우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했다는 내용으로 방영했다.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보다는 신뢰도가 떨어진 윤석열을 극우파의 부정선거론자와 연계시켜, 윤석열과 부정선거론자들을 함께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내용이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시간 부족으로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https://naver.me/GwpHdoa1 ).

 

1. 국민의힘

  한동훈은 리더로서의 자질과 정치적 판단력이 미흡해 보인다.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토요일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을 유도했다. 친윤까지 품어보려는 노력이었다고 좋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다. 그가 말하는 질서있는 퇴진의 실체가 없고 한덕수 총리와 함께 국정을 펼친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

  친윤은 한 발 물러선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한-한 체제에 대해 당 내부로부터의 반발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미국에서도 한-한 체제가 헌법에 부합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드러났고 아마 지난 주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53870?sid=100 ).

  그런데 12월 12일 윤석열이 다시 담화를 발표하여 한동훈이 탄핵 찬성으로 마음을 굳혔다. 윤석열의 담화는 진영정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주의 대국민 사과와 180도 다른 결사 항전의 의지를 내비쳤다. 상식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물러서면 죽는다는 것이 집단의 모토가 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9978?sid=100 ).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선배님, 후배님'하며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동문회 정권 같다. 국민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선후배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충암고등학교 동문회가 나라를 먹으려다 실패하자 국힘고등학교와 민주고등학교에서 서로 이익을 챙기려고 다투고 있다. 특히 국힘고는 한동훈을 치려고 중진(일진?) 선배 몇 명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후배의 기강을 잡으려 한다.

  지난 토요일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등 국힘 의원 세 명이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의 결단에 경의를 보내고 국힘 소장파 5인 가운데 2명이 표결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 이들 외에 조경태 의원이 다시 탄핵 찬성 의사를 표했고 배현진 의원도 12월 14일 표결에는 참석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은 '중진의 힘'이라는 표현을 쓰며 화석같은 얼굴의 선배들에게 한 방 먹였다( https://youtu.be/0WyDXrl-dfs?si=pMcRgnAvCCsa6ntN ).

  이번 주 토요일 다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다. 탄핵 가결에 국힘의 8표가 필요한데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 윤석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윤석열이 탄핵의 정당성을 피력하여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국힘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탄핵이후 국힘의 극심한 분열이 예상된다. 

  이번 주에 국힘에게 탄핵 반대를 이유로 1점을 주려다가 안철수와 젊은 의원들 때문에 2.0 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매주 탄핵 소추안을 올리는 등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국힘의 자중지란을 유도하며 윤석열을 탄핵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에 성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계엄의 주요 이유 중 하나를 부정선거 증거 확보라며 민경욱과 황교안 등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우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부정선거 세력과 윤이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여러차례 국힘의 경선이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윤을 밀어주었다는 거다.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고소 고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선관위에 대한 선거 보안 감사를 하여 부정선거 증거를 밝히려 했던 국정원장을 잘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윤이 부정선거 세력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계엄에서 윤석열이 선관위를 점거한 이유는 계엄상태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면 그의 약점을 잡았던 세력을 원천 차단하거나 군인을 앞세워 처단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평상시에는 윤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즉시 부정선거 세력이 윤의 약점을 언론에 노출시킬 우려가 크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석열을 탄핵시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부정선거도 이 기회에 밝히는 거다. 부정선거를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던 윤석열을 원망했던 민경욱과 박주현 등이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윤석열의 계엄과 부정선거를 분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윤석열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여 이번 주 지지율이 11%인데 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1837?sid=100 ).

  오랜 만에 부정선거가 이슈화되어 그동안 축적된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활발하게 올리고 있던데 더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민들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더 카르텔' 정도만 봐도 마음이 돌아설 거다. 부정선거는 진영이나 추종자를 떠나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의 문제이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 못지않게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이 나라의 586 정치인들을 물갈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바란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이재명 세력 뿐만 아니라 정치인, 법조계, 언론의 구태를 단번에 개혁할 수 있다. 부정선거를 밝혀 국회를 해산하여 내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길 기원한다.

  대통령 탄핵에 참여한 MZ들이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다시만난세계, 아파트 등의 K-팝을 부르며 시위문화를 바꾸었다. 586세대가 만든 반복되는 슬픔이 없도록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야권이 나름 역할을 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4.5점을 주었다( https://youtu.be/1YOgBc5gJ1w?si=pIYobSuXPwg0mBiV ).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등급

  대통령 탄핵 실패로 나라가 혼란에 빠짐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9등급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커졌으나 윤석열의 신뢰도가 떨어져 단기간에 이슈화되기는 어려움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