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12.21[국민의힘: 2.5점 vs 민주당: 4.6점]

  YTN 김백 사장이 부정선거 팩트체크 하자고 지시하자 내부에서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도 부정선거를 믿지 않지만 팩트체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YTN 측은 취재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조금씩 언론에 변화가 느껴진다. 윤석열이 강용석처럼 부정선거 밝히는데 기여를 한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7667 ).

 

1.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의총을 열어 탄핵에 찬성한 그들의 당 대표인 한동훈에 대해 물병을 던지며 맹렬히 비난했다. 친한파였던 장동혁과 진종오가 위세에 눌렸는지 최고위원에서 사퇴했다. 그 결과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되고 그도 당 대표에서 사퇴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경남 양산을에 출마했던 민주당의 김두관이 대법원에서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없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16%로 크게 앞섰는데 투표 결과 약 2,000표의 근소한 차이로 국힘의 김태호 의원에게 패했다. 그는 좌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신상철 대표의 도움을 받아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분류과정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7061 ).

  부정선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틀과 관련된 문제라서 필요시 좌우합작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의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은 좌우대결에 매몰되어 '부정선거 밝힘=우파의 승리'라는 경직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경욱, 황교안, 박주현 등이 윤석열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데 진영논리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확실히 자기 색깔을 밝혀야 이익이 더 커진다는 믿음이 정치인들 사이에 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와 상관없이 탄핵 당할 이유가 넘친다. 헌재 판결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밝히기도 어렵고 부정선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다른 이유 때문에 탄핵 당할 가능성이 크다. 진영싸움에 진심이면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의 부적절한 행위들을 단지 부정선거를 밝히려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두 포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를 이재명 지지층도 가지고 있다. 진영싸움 80년이 만든 결과물이다.

  윤석열은 80년간의 팽팽한 싸움을 비상계엄으로 끝장 내려고 했다. 서로 악마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치밀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자신에게 저항하는 전공의를 처단하고 선관위 서버를 조사하여 군인들이 부정선거를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엮여있는 부정선거 세력과의 연결 고리도 계엄 상황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서 계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거다.

  윤석열이 탄핵 시도는 겁만 주고 실제로는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는 주장은 선관위 CC TV에 비친 계엄군의 느릿느릿한 동작을 보면 설득력이 없다. 국회에 나온 군 법무관은 법적 절차 때문에 서버를 포렌식하거나 압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법무관의 증언과 계엄군의 여유있는 행동은 윤의 진짜 목적이 계엄이었다는 걸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물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윤석열을 버려야 한다. 국힘이 탄핵 소추안 가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2.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법조인으로 법망을 피할 줄 아는 달인들이다. 이재명 죄목의 심각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 윤석열이 순식간에 이재명을 뛰어넘는 범죄를 저지를 지 상상도 못했다. 두 명 모두 감옥소에 있어야 하는데 멀쩡하게 여야의 핵심 인물로 버티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만약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출마한다면 이재명보다 경쟁력에서 앞설 수도 있다. 당내 역학관계에서 이재명이 절대 강자지만 그가 대선후보로 나서면 약점이 많아 대통령 당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조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우고 법조인 대통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잘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진심이었으면 410 총선 이전인 2023년 말 경에 KBS를 통해 심층취재를 하거나 민경욱, 박주현 등을 패널로 하여 2~3차례 토론회를 개최 했다면 부정선거는 밝혀졌을 거다. 민주당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스탠스를 취하면 대책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면서 국힘 못지 않게 곪아있는 민주당을 쇄신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또한 국힘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해 왔으며 윤석열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알고도 검경에게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힘 내부 경선도 부정의혹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우파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덮으려 했던 내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려면 (주간)정당평가 시리즈를 읽으면 된다. 이 시리즈에는 부정선거 관련 주요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명태균이 국힘 경선에서 여론조작 등에 관여한 것을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의 부정선거 개입 실체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명태균의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명태균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이 총살1호가 되었을 거라고 말했는데 아마 윤석열의 공천개입을 뛰어넘는 부정선거의 진실이 황금폰에 있을지 모른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우파 세력들이 윤을 지지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야권이 신속하게 대비할 것을 권한다.

  민주당에게 지난 주보다 높은 4.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등급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은 긍정적이나 진영싸움이 치열하여 상식이 뒷 좌석으로 밀려나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8등급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긍정적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