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5.1.4[국민의힘: 2.2점 vs 민주당: 4.7점]

  무안 공항에서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조류 경보 이후 조종사가 조류 충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추락 상황을 우연히 찍은 사람에 대한 의혹, 드론 충돌론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다. 진영 싸움에 심취하여 상대를 악마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것 같다. 

 

1. 국민의힘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전문가나 일반인들의 평가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93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어서 화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전개 상 신선함은 떨어진 것 같지만 1화에서 공유의 연기력은 인상적이었다. 감독은 시즌3가 더 흥미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약간의 기대감은 가질만 하다( https://naver.me/5EUB24MV ).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갑자기 무속인이 등장하여 의아했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속인들이 나오는 빈도가 늘고 있다. SBS의 신들린 연애, MBC 에브리원의 에너미X, 미운오리새끼, 라디오스타 등에서 무속인이나 연예인 출신 무속인이 출연했다. 공중파에서 거의 나오지 않던 무속인들의 공중파 출연은 무속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무속에 심취해 있으니 국민이 따라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야권이 추천한 한 명은 여야 협의 이후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하여 당황스럽기는 하나 어쨌든 9명 중 8명을 채워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윤석열 제거한 다음 이재명 치면 정상적인 괘도를 찾을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35321 ).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믿기 어렵다. 아마 윤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진심이었고 그가 부정선거 세력에게 약점을 잡힐만 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 전 멀쩡할 때 행동했을 거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비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처럼 국민에게 1시간 정도 부정선거 강의를 했었더라면 부정선거 밝혀졌을 거다.

  부정선거 강의 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장관들에게 부정선거 밝히라고 명령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검찰, 경찰, 국정원, KBS 등이 행동했을 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대 2,000명 홍보 영상을 만든 후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틀어 주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부정선거 홍보 영상 보여 주면 게임 끝이었다.

  의대 증원 2,000명과 달리 부정선거는 통계적인 수치,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여백이 이상한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부정선거 세력을 압도했을 거다. 윤석열이 확실한 증거 없이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역공 받을 것을 겁냈다고? 비상계엄을 아무렇지 않게 선포하는 윤석열에게 선관위의 저항은 아무 것도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부정선거 밝히려 하니 윤이 선수쳤을 수도 있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우파들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이들 중 윤석열의 계엄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계엄 선포 후의 선관위 조사는 국회해산의 근거 마련과 부정선거에 엮여 있는 자신의 약점을 삭제시키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탄핵당할 가능성이 80% 이상인 윤석열에게 배팅할 이유는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1759?sid=102 ).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낮은 2.2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국힘 지지자들이 윤석열의 황당한 비상계엄 사건에도 불구하고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식과 진실보다는 진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다는 방증이다. 국힘이 경상도당이 되고 확장성이 어렵다고 평론가들이 주장하지만 개의치 않고 단합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먹힌다. 민주당이 국힘을 비상식적인 집단이라고 매도하지만 자신들의 수장인 이재명 지키기도 지금의 국힘 윤석열 지키기 못지 않았다. 선진국이었다면 벌써 자진사퇴했어야 했지만 멀쩡하게 절대권력을 가진 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반명 세력을 완전히 숙청하여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정당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념보다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역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윤석열 탄핵 건으로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처음부터 국힘은 경상도당, 민주당은 전라도당이었다. TK의 80%, 전라도의 90% 득표율에 근거한 단합력은 두 정당을 움직이는 엔진이자 심장이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전투력을 키웠다.

  경상도 군부 정권 30년의 식민 통치를 받은 전라도는 90%의 단합력으로 버텼다. 이 단합력을 바탕으로 상대가 큰 실책을 할 때 그 틈을 이용하여 정권을 세 차례 잡기도 했다. 국힘도 전라도 90%의 교훈과 박근혜 사과의 후폭풍을 고려하여 천박한 586식 단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싸움에 상식과 진실은 발 붙일 곳이 없다. 586 세대에게 단합은 그들이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정치 선진국은 요원하며  수준 낮은 정당들이 무속인들이 점지해 준 운에 따라 한 번씩 집권하는 나라가 될거다. 정치 후진국은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한다. 수준 낮은 무한 반복을 깰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할 때다. 여야 모두 기존의 586 권력자들 뒤에 줄 설 생각하지 말고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야권에게 지난 주보다 상승한 4.7점을 주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간)정당정치 시리즈를 읽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빠르면 이번 달에 '법조인 시대'(가칭)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랍니다. 이과 출신이라 정치 분야의 책 발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목차 조정과 편집 후 좋은 책을 세상에 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등급

  국힘과 여당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0등급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의 윤석열 지지 때문에 선거 공정성 확립이 지연될 것 같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 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