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5.1.18[국민의힘: 2.0점 vs 민주당: 3.7점]

  민주당이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사무 방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요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압박이 들어오니 방어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김민전 의원이 지난 여름 발의한 사전선거 없애자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여야가 잘 협의하길 바란다. 그런데 정치인들 사이에서 협의는 오래 전에 사라졌나?(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237 )

 

1. 국민의힘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되어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들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에 대해 거의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 김건희와 김용현 라인인 경호처 간부들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계엄 실패했을 때의 군인들의 태도와 겹쳐진다. 전투력 충만한 586은 물러나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1235 ).

  윤석열이 체포되면 SNS에 공개하라고 한 윤석열의 손 편지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있었다. 그는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무수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되었으며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였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이라는 대형사고 쳐놓고 이제와서 부정선거 언급하는데 이미 늦었다. 의대 증원 밀어붙일 시기에 2,000명 대신 부정선거 주장했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1801 ).

  지난 번에도 언급했지만 윤석열이 부정선거 이슈를 다시 부각시켜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 이전에 부정선거를 밝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소불휘의 권력을 가진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감추려고 했던 이유가 몹시 궁금하다.

  조선일보 사설이 중립을 지키면서 현 상황을 비교적 잘 정리했다. 이재명 지키기 때문에 조급해 진 민주당의 무리수, 계엄조차 옹호하려는 국힘 강경세력의 문제점 등을 적절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작은 실수들과는 비교불가다.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2622?sid=110 ).

  국민의힘에게 지난 주와 같은 2.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시켰다. 주목할 것은 이재명의 지지도가 28%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제거하고 이재명도 제거하기를 국민이 원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3086 ).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이재명 다음 후보를 생각해야 하는데 비법조인 출신을 선택하길 바란다. 법조인들은 현명하게도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당 속으로 침투하여 직접적인 국민의 심판을 피하고 분열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제 법조인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다. 법조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숙제였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방안으로 공수처를 도입했으나 법조인들 일자리만 늘린 사실 이외에 효과는 없다. 진영 싸움으로 이성을 잃은 시기에는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검사나 판사가 자기의 이익이나 소속 진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일반 국민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까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검사는 정권의 뜻에 반하여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이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유력한 정치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범죄혐의가 분명해도 그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상당수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 국민이 법조인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결과이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관련한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법령 개정안 만드는 것은 그만두고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정선거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고 그 실체가 드러나면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대책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의 매끄럽지 못한 대응으로 지난 주보다 낮은 3.7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등급

   윤석열이 체포된 점은 긍정적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부정선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 하는 것 같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 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