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5.2.1[국민의힘: 2.7점 vs 민주당: 3.3점]

  KBS 앵커가 이전보다 진전된 수준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사사건건'에서 제기한 것 같다. 윤석열이 쏘아올린 부정선거 이슈가 공중파 진행자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준석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 난 것이라며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전처럼 기득권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힘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단계인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326 ).

 

1. 국민의힘

  윤석열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되었다. 검창총장은 구속 전에 전국의 고지검장 등과 함께 2시간 넘게 회의를 개최한 이후 최종적으로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고 한다. 이로써 윤석열은 6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86571?sid=102 ).

  대통령 탄핵은 구속기소로 인해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이 기각되어도 구속된 대통령이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판결할 것 같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처럼 그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고,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은 조기 대선을 준비할 거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대통령은 사라졌지만 그는 부정선거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국민의힘 지도층은 그동안 부정선거는 일부 우파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의혹이라며 모르는 척 했었는데 이번에도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지 궁금한데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난 2024년 총선 이전처럼 선거 관리 체계 개선 시늉만 하다가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 국힘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통령도 친윤 의원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 같다. 

  약 40%의 국민이 선거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 뻔한데도 국힘 의원들이 선거 공정성 관련해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참담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계엄 전에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찬윤 의원들과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국힘이 부정선거 관련 움직임이 없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2.7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가 이재명의 문재인 방문 하루 전날 페이스북에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글을 올려 당을 떠난 반명 세력들에 대한 이재명의 사과를 요구했다. 범죄 혐의가 5개나 되는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알고 김경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거부할 힘이 있을 지 모르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5108?sid=100 ).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음모론이고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는 두 가지 주장으로 선거 관리 문제를 디펜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금 단계에서 분출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려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은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사전투표 없애기, 둘째, 전면  수 개표 시행, 셋째, 선거 후 20일 이내 전산장비 포렌식 의무화 등이다.

  일본과 대만처럼 사전투표 없애기와 전면 수 개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면 최소한 전산 장비 포렌식을 법으로 의무화시켜야 한다. 서버 포렌식 때문에 계엄선포까지 한 상황에서 선거 관리체계를 이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앞으로 계속 선거가 계속있기 때문에 선거 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최소한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부정선거 이슈가 이렇게 커진 절대적인 이유는 법조인들 때문이다. 2000년대초 한성천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이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엄중한 대처를 했었어야 했다. 대법원이 2020년 총선의 선거무효소송을 법 대로 6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하는데 간단한 재검표를 1년 후에 한 사실부터 문제를 키웠다. 이전의 수십 차례 선거무효소송들은 신속하게 재검표하고 6개월 이내에 판결했었다.

  문재인과 윤석열 두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경찰과 검찰은 부정선거 고소 고발 건을 건성으로 처리하여 사태를 키웠다. 선거 공정성 관련 이슈의 빌드업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환상적인 콤비였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법조인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그들이 법조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민주당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부정선거 이슈를 덮으려고 하여 지난 주보다 낮은 3.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등급

  윤석열이 구속된 것은 긍정적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선거 공정성 관련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 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