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5.2.8[국민의힘: 2.9점 vs 민주당: 3.1점]

  국힘의 박수민 의원이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선거 공정성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는 별개로 김민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국힘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1. 국민의힘

  권영세 당 대표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가담자를 처벌하고 고친다기 보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부정 개입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국힘 의원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때문에 선거제도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0389?sid=100 ).

  국힘이 아직까지 윤석열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권영세는 아직 조기 대선 준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힘이나 민주당 모두 지도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눈물 겹다. 국힘 정치인들은 충성하는 척하면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거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법적 혹은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높은 자리에만 있으면 그를 버리지 못하고 충성심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 기반의 지역주의에 충성하고 있을지 모른다. 우파들이 간첩을 언급할 때는 전라도 사람을 애둘러 말할 가능성도 크다.

  국힘 의원들이 계엄 실패 초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국힘 의원들의 지역 기반은 대부분 경상도다. 전라도 사람들도 범죄혐의가 많은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전라도의 이익을 위해 그의 품질에 상관없이 이재명을 90% 수준으로 지지할 거다. 팽팽한 대결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 대결은 지역주의로 끝난다.

  이 대결 구도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람들은 이념 보다 지역주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현실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언급해서는 안될 금기어다. 이 상황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어야 할까? 정치는 엉망인데 열심히 일하는 국민 때문에 국제사회가 아직 한국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AA-를 유지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96849 ).

  선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아 지난 주보다 높은 2.9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4세대 K-팝 걸그룹 선두 주자인 뉴진스가 위기에 빠졌다. 서로 상극인 하이브의 방시혁과 민희진의 만남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두 사람은 각자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K-팝 아이돌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한치의 양보없는 그들의 다툼 때문에 미래를 이끌 뉴진스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을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0704?sid=102 ).

  방시혁과 민희진이 서로 악마화하는 모습이 좌파와 우파가 서로를 혐오하는 모습과 무척 닮았다. 뉴진스의 연령대는 지금이 최전성기로 좋은 노래를 발표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소송으로 끝까지 가면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극적인 타협이 없으면 파멸이 가다리고 있을 것 같다.. 

  뉴진스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나락으로 빠트릴 것 같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멀쩡한 의료 시스템을 망쳐 버린 의료 대란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좌파와 우파로 혹은 지역으로 갈려 치열하게 싸우는 후진국 수준의 진영 싸움이 다음에는 무엇을 파괴할 지 걱정된다.

  국힘에서 선거 공정성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더 이상 선거관리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같은 수준이하의 대응에서 벗어나 국힘과 공조하여 국민이 선거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대폭 바꾸길 바란다.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버리고 우파의 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세계는 오래 전부터 이념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실체도 없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재명을 우클릭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좌우파 정책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 토론을 보니 도토리 키재기였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128 ).

  민주당이 이재명 덫에 걸려 정체하고 있어서 지난 주 보다 낮은 3.1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등급

  좌우파 갈등에 국민의 등이 휘고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1.9등급
  국힘의 선거 공정성 관련 노력에서 약간의 빛을 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 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