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5.2.15[국민의힘: 3.3점 vs 민주당: 3.1점]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43%로 나타났다. 2년 전 주간조선 여론조사에서는 38%였는데 약 5% 정도 상승했다. 43%는 윤석열의 탄핵 반대 비율과 비슷하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면서 부정선거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1/24/CRNCELXDURDWRCXCL6I3ETJKKE/ ).

 

1.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2023년 보안감사 결과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언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던 측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통령과 동기동창인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거 의혹 관련 세부 사항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전투표 때는 CC TV를 가리고 당일 투표 때는 가리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몰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06685 ).

  국회 측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부정선거론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다.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밝혀서 해결할 문제이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도 부정선거 관련 추가 증인 채택 요구를 기각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될 충분한 사유가 있다.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민경욱 측의 선관위 포렌식 요구를 거부 했다. 판결 이후 1년 뒤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발표하고, 윤석열이 서버 검증한다고 계엄까지 선포한 상황을 보며 대법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의 판단이 이렇게 큰 혼란을 불러올 지 알았을까? 이 사례는 로스쿨 교재에 실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파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간첩이다. 간첩의 선동에 의해 나라가 흔들리고 우리나라에 간첩이 너무 많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의 공작금을 받지 않는 자생적 간첩도 상당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애둘러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전라도가 권력을 차지하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걱정이고, 대놓고 전라도 사람을 욕하기 민망하니 오래동안 사용해온 간첩을 소환한 것일 수 있다.

  우리나라 진영 대결에서 이념은 허상이고 진짜 대결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기반한 지역주의다. 우파의 결집은 아마 지역주의와 부정선거 세력의 결합 때문이라고 본다. 윤석열이 재임 기간 중 잘한 것 한가지는 계엄 선포를 하면서 부정선거 이슈를 제대로 띄웠다는 것이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높은 3.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무척 궁금하다. 조기 대선 전에 법원이 이재명을 탈락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권력에 굴복하던 법관이 많았는데 진영 싸움에 진심인 법관도 많아 예측 불가다. 보수적인 법관이 작심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윤석열 탄핵시키고 난 다음 이재명도 법원에서 걸러내야 한다. 두 명의 법조인 출신 유력 정치인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 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검찰 청장으로 퇴직한 다음 유명 로펌에서 돈 많이 받고 변호사 생활하는게 훨씬 좋았을 거라며 후회하고 있을 지 모른다. 법조인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서 일할 때 가장 빛이 난다. 두 명의 유능한 법조인이 정치에 뛰어들어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국민은 정치판에 뛰어드는 법조인을 법조계로 돌려 보내야 한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레가툼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평가가 167개국 중 30위 정도를 차지하는데 사법 시스템은 155위에 머물러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면서 웬만한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 같다.

  마침내 '뉴(new) 법조인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책(전자책)'을 발간했다. 직장에서 정책 보고서는 수십 권 썼지만 인문학 책은 처음이라 원고 완성까지 쉽지 않았다. 책 발간 시기가 지금이 최적기인 것 같아 서두른 감이 있지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모두 책에 담았다고 생각한다. 따뜻한 밥 한끼 먹는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 주길 바란다.( 뉴(new) 법조인이 온다 @이기영 - BOOKK 서점 ).

  민주당은 큰 변화가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3.1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등급

   윤석열, 이재명 두 명의 범죄 혐의가 큰 보스에게 충성하는 정치 수준이 아쉬움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1.8등급
  윤석열은 탄핵 되어도 선거 공정성은 확보될 것 같은 분위기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 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