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5.1.11[국민의힘: 2.0점 vs 민주당: 4.3점]

  1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국민대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는 성황리에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관심도도 높았다고 한다. 부정선거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 윤석열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데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나 그를 부정선거를 밝히는 화신으로 떠 받들 필요는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척하다가 버리는 카드로 써길 바란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816 ).

 

1. 국민의힘

  윤석열이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그의 거짓 말이 드러나고 있으며 만약 그의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다. 군인들이 선포했던 계엄을 넘어선 검사+군인이 주도하는 계엄은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했을 거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좌파(전라도)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우파는 통쾌해하며 그들의 세상이 왔다고 환호했을 거다. 김건희의 신통력은 더욱 날카로워져 한 번 보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 그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을 거다. 무속인들의 시장이 커져 신산업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또한 선관위 서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렀을 거다. 부정선거를 밝히려 힘썼던 민경욱, 도태우 등은 공천을 받아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는 영광을 차지한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밝힌 영웅이 된다. 부정선거를 조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윤석열을 혼내려고 했는데 미리 조사해서 밝혔다고 하여 어정쩡하게 된다. 그런데 결과만 좋으면 되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택지가 아니다. 그런데 양쪽 진영 모두 힘을 사용하여 악마같은 상대를 멸절시키려고 한다. 좌파(전라도)는 경상도 군부정권 30년의 압박을 버텨내고 살아낸 세력이라서 끝까지 살아 남는다. 이런 상태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체포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장면이 가관이다. 갈데까지 간 진영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법과 질서가 죽었다. 양 쪽 진영에 포진한 법조인들이 자신의 진영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하여 자신들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영의 목소리가 드디어 법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법조인이 심판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9532 ).

  국힘은 희망이 없어 보여 지난 주 보다 낮은 2.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준석이 법 기술자들은 더 이상 권력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TV 인터뷰에서 말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국힘의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등이 모두 법 기술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주간)정당평가 시리즈에서 계속 주장해 오던 것을 이준석이 물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좋겠다( https://youtu.be/-ZDLCJ3sd8U?si=Cr3bE_mi2UROTRKS 3분 정도에 법기술자 언급 ).

  그런데 법조인을 타겟으로 한 주장은 적절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갈 만큼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논리와 근거자료가 확실해야 한다. 법조인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훼손시키고 있는지 밝히고, 법조인들이 심판의 역할을 하지 않고 권력과 이권에 참전하는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물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조만간 출간할 책에 법조인을 심판할 논리와 근거를 담을 예정이니 법조인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1~2년 전만 해도 법조인 심판의 논리가 부족했는데 부정선거, 의료 대란, 비상계엄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심판의 근거를 만들기가 수월해졌다. 윤석열에게 감사드린다( https://guelph9.tistory.com/5 ).

  권성동이 국힘의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는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단일대오를 이룬다며 국힘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586 세대의 언어로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 국힘이 민주당을 닮으려고 하고, 경상도가 전라도 수준의 단합도를 따라가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9548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상식과 진실'이 불쌍해 보인다. 진영싸움에 신난 양 쪽 집안 때문에 발 붙일 틈이 없어서 쫓겨날 것 같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닭짓을 하는 바람에 멀쩡한 정당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천박한 586 문화와 수뇌부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 비전은 없고 상대의 실수로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서툰 모습이 보여 지난주보다 낮은 4.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등급

  정치 후진국의 진수를 보는 국민은 힘들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기세가 좋아져 희망은 보인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 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