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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글 모음 since 1994

공수처의 서약

by 채프먼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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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진정 기득권을 공정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면 공수처에 근무할 법조인들에게 공수처 근무이후 10년 동안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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