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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3

(주간)정당평가_24.4.27.[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3.6점] 마침내 내가 찍은 표가 사라지는 부정선거를 직접 체험했다. 박주현 변호사가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이 한 표도 나오지 않은 투표구의 전국리스트를 올려서 별 생각없이 내가 당일투표를 했던 투표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선거일 아침 일찍 찾아가서 11번 가가호호당을 찍었던 그 투표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의 표가, 나의 권리가 사라졌고, 민주주의가 죽었다.  1. 국민의힘  410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심 분위기가 4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4년 전 415 총선 후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부정선거 의혹 정도가 '10'이었다면 지금은 최소 '90' 정도 되는 것 같다. 4년 동안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분석 기법도 많이 발전했다.   윤 정부를 비롯한 법조계, .. 2024. 4. 27.
(주간)정당평가_23.9.30.[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6점] 까뿌까님이 제작을 맡은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이 27일 공개되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의 시작부터 과정까지 치밀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이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과거 3년의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살아났다. 이 다큐멘터리의 무게는 이전의 부정선거 관련 어떤 주장이나 증거보다 무겁고 과학적이다. 까뿌까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의 팬이 되기로 했다( https://youtu.be/ZHKr-pUvxnw?si=3hIIOUTSDx0UFBqZ ). 1. 국민의힘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월 10만원이었으나 점차 금액이 늘어 최대 3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 2023. 9. 30.
(주간)정당평가_22.12.3. [국민의힘: 5.2점 vs 민주당: 3.9점] 디지털 강국 대만의 선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선거와 우리나라 선거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 째, 선거일이 토요일 하루이고, 둘 째, 선거함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개표를 하고, 셋 째, 사전 투표가 없고, 넷 째, 우편투표가 없고, 다섯 째, 수개표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전자개표기 문제, 전산조작,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만은 부정이 개입할 요소를 최대한 없애 버렸다. 이와 관련된 공병호 박사의 동영상을 공유한다. 이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정선거에 진심인 분이고 일관되어 선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사회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전쟁 상태의 좌우파 대결에 대해 .. 202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