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1 (주간)정당평가_23.2.11.[국민의힘: 3.0점 vs 민주당: 3.6점]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이 차지하고 있다. 선거 소송에서 선거가 문제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자신들의 동료의 책임을 묻게 된다. 각자가 독립된 법관으로 기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연줄 사회이며 그중 기득권과 유착하여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법조인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선거 제도 개선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1. 국민의힘 최근 국힘의 행보를 보면 예전의 행태로 다시 돌아온 듯 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전혀 없는 천박한 기득권 집단의 모임이 국힘이었다. 대부분 인간의 목표가 놀고 먹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은 앉아서 명령하.. 2023.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