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판결4 728 대법관들의 슬기로운 탈출과 윤 정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3인의 대법관은 민주당 정권이 지명한 자들로 415 부정선거 판결이 부담스러웠을 거다. 증거와 증언은 부정선거를 가르키는데 선거무효 판결을 하면 나라가 뒤집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콩가루가 된다. 윤 정부의 검경은 이미 민경욱, 박주현을 비롯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나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다. 눈치보던 대법관들은 검경이 누가, 언제, 어떻게를 밝히지 않은 상황을 핑계삼아 기각 처리하며 탈출했다. 검사출신 윤석열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감사원 감사와 함께 윤의 검경이 제대로 선관위를 조사하길 바란다. 2022. 8. 9. 728 판결로 황금광산이 발견되었다 18세기 왕의 목을 치고 민주주의의 불을 지핀 혁명의 나라 프랑스가 부러웠다. 혁명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놀림 당하거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해 실패한다. 한국은 기껏해야 정권교체 수준이었지 혁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그런데 728 판결은 정치권, 법조계, 언론, 검경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혁명을 꿈꾸게 만들었다. 부정선거 증거와 증언들로 만들어진 황금광산이 눈 앞에 펼쳐져 있다. 2022. 8. 1. 윤석열이 모든 걸 다 차지할 뻔했다 윤이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검찰과 경찰이 선관위를 본격적으로 수사했다고 가정해 보자. 부정선거가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고 대법관들은 큰 압박을 받는다. 7월28일 대법관들은 선거 무효로 판결하고 윤은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런데 그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도로 시간을 끌면서 간을 보겠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윤 덕분에 혁명의 씨앗이 뿌려졌고 누가 진정한 영웅이 될지 모르는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것 같다. 2022. 7. 31. 728 판결과 중도 중도는 좌파든 우파든 지도층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선거에서 심판해 왔다. 그런데 728 부정선거 판결은 중도의 이러한 소소한 즐거움을 빼앗을 것 같다. 투표를 해도 개표를 조작하고 기득권이 이를 용인하는 사회라는게 드러났다. 중도는 대체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사람을 숭상하지 않아 객관적이다. 그 놈이 그 놈인 정치인 중에 선택하는 것이 지겨웠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것 같다. 2022.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