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_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여 비상임으로 활동하려 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900명이 그의 연임을 반대했다. 선관위 실국장, 과장, 사무관단이 서한을 써 조해주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막고있던 둑의 중요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조직이 겉보기에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 직원들 간의 알력과 갈등은 항상있다. 직원들은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돌출행동을 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그 정도가 심하다.

 

평가와 인사권의 위력 때문에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그런데 조해주 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은 그동안 선관위 내부에서 조해주와 그 패거리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조해주 패거리들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강요했을 것이고, 인천 연수을의 뭉개진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것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직원에 대한 압박도 대단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내부 상황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이번에 폭발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의 사임도 415 총선 재검표 건과 관련된 대법관과의 의견 충돌이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준석의 성상납 문제를 제기하여 현 정부의 로드맵을 엉망으로 만든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를 일시 중지 시킨 것은 여권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누수가 시작된 둑을 막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