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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대법원은 늦어도 연말 이전에 최종 판결해야 한다

by 채프먼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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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눈치를 보는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소송 판결을 다음 대선 이후로 미루기를 원한다. 아니 그보다 '도망'가고 싶을 것이다. 너무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판결도 쉽게 못한다. 만약 선거부정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 소위 말하는 혁명적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그들의 주저함이 한편으로 이해는 된다. 실제로 국민혁명당 소송 담당 대법관은 지난 9월 6일 어버버 거리며 도망갔다.

부정선거 대법관은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세상을 바로잡는 영웅, 2. 권력에 빌붙은 간신, 3. 도망자. 비록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으나 조재연 대법관에게도 2번에서 벗어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다만 찬바람 불기 전에 판결을 내려야 1번이 될 수 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2번 아니면 3번 두 가지만 남는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사표는 내지 않았으면 한다.

늦어도 연말 이전에 판결이 나야 정리할 건 정리하고 무사히 다음 대선을 차질없이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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