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대법관이 415 재검표 판결하면 법이 죽었다고 봐야 한다

2022년 대선 이후 판결

 

  가정 1. 정권교체 실패 후 대법원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판결

          - 그러려니 할 것 같음. 정권과 대법원이 경제와 권력 공동체라는 것 입증

 

  가정 2. 정권교체 실패 후 대법원이 부정선거라고 판결

          -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가정 2가 발생한다면 그 대법관은 외계인이거나 AI 임이 틀림없음

 

   가정 3. 정권교체 후 대법원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판결

          - 대법관의 수준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소한 소신은 있다고 인정

 

  가정 4. 정권교체 후 대법원이 부정선거라고 판결

           - 판결한 대법관에게 사형선고 내리고 싶음. 가장 비겁하고 역겨운 상황임.

 

2022년 대선 이전 판결

 

   가정 5. 대법원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판결

           - 엄청 화나는 상황이지만 대법관으로서 소신이 있다고 인정은 해 줌.

              나중에라도 최소한 그 판결에 대해 책임은 지겠다는 자세임

 

   가정 6. 대법원이 부정선거라고 판결 

           - 대법관으로 존중해 줌. 법이 살아 있다고 안도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음

 

6 가지 중 ‘가정6’이 최고의 상황인데 좋아해야 할 상황인지 생각하면 서글픔. 최악은 ‘가정 4’임

대법원의 판결 시나리오에 대한 나의 선택은 “가정6 >>> 가정5 >>> 가정3 = 가정2 >>> 가정1 >>> 가정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