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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당평가106

(주간)정당평가_23.9.16.[국민의힘: 3.6점 vs 민주당: 2.5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리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 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62회의 경력 채용 중 64%인 104회에서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를 보면 한 마디로 무법지대였다. 헌법 상의 독립기관이라는 특권을 누리며 불법을 일삼는 집단들에게 선거를 맡길 수 있을까? 김용빈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대변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11/EOVAAADPIVHIFE6GNQ5WWWJH2U/ ). 1. 국민의힘 진영(이념) 싸움은 끝까지 버티면 승부가 나지 않는다. 보수 진보의 진영싸움이 팽팽한 것은 그 자체로 상호견제 효과가 있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보수와 진보 논리를 만들고 그 .. 2023. 9. 16.
(주간)정당평가_23.9.9.[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2.7점] 국투본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과 성과는 1,000점을 주어도 부족하다. 부정선거 다규멘터리 2탄인 '왜(歪): 더 카르텔!'과 부정선거 애니메이션 '배투출비(배춧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한다.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지금 시점이면 검찰조사 시작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 정상적이다. 1. 국민의힘 국힘은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당이다. 안정적인 국가의 운영을 위해 법을 잘 지켜 기존의 체제가 잘 작동되도록 하면 70% 이상 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외에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극단 세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 한국에서의 극단 세력은 50~80년대까지 자주 언급되던 공산 혁명 세력이라고 하면 우파가 잘 이해할 거.. 2023. 9. 9.
(주간)정당평가_23.9.2.[국민의힘: 3.3점 vs 민주당: 2.7점]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2023년 8월 31일 선거무효 소송 전부를 기각했다. 윤석열은 법조계 선후배가 관련된 모든 걸 덮고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 오던 세력을 달래기 위해 약간의 선거제도 보완으로 마무리할 것 같다. 사실 선관위를 손에 넣으면 한국에서 못할 게 없어서 버리기 아까운 카드일거다(천군만마?). 지난 번 선관위가 주관한 국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이 50%이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조작 영상이 생각난다. 윤 정부를 아직까지 신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들의 신뢰가 맞기를 기원한다. 1. 국민의힘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우리나라가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재정 지출이 전체 예산의 9.4%로 OECD 회원국의 촤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이 예산은 공무원 연금, 노년기초연금 등.. 2023. 9. 2.
(주간)정당평가_23.8.26.[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2.7점] 유럽은 선거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견되어도 재선거를 한다. 아래 기사에는 미국도 모범사례로 언급했으나 주 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의 선거관리도 우리나라 못지 않게 문제 투성이다. 선거가 공정해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상당하고 그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챙긴다. 세금을 쓰는 정부는 투표로 국민에게 심판 받는다.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노동자의 세상과 가장 근접한 곳이 북유럽인 것 같다( 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3044 ). 1. 국민의힘 윤 정부는 친미, 친일 정책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선거가 없는 독재 국가인 중국, 북한과는 거리를 두.. 2023. 8. 26.
(주간)정당평가_23.8.19.[국민의힘: 4.0점 vs 민주당: 2.7점] 영등포을 415 총선 재검표를 위해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남부지법의 투표함 보관실 손잡이의 봉인이 당초와 달라 졌다고 한다. 영등포을의 투표지를 모두 법원에 옮겨 보관해 놓았는데 1년 3개월 지난 후 재검표를 위해 법원의 투표함 보관실을 열려고 하는데 봉인 모양과 직인위치가 달라졌다는 거다. 누군가 겁도 없이 선관위가 아닌 법원에 침투하여 투표함을 바꾸었다는 의심이 제기된 거다. 이 건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는 누가 봉인지를 훼손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2179 ). 정진석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는 진영 싸움의 결정판을 보여 준다. 이 정.. 2023. 8. 19.
(주간)정당평가_23.8.12.[국민의힘: 4.3점 vs 민주당: 2.7점] 새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전투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라도 열고 싶다고 주장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다. 인터뷰 내용 중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의 사무총장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최소한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4351 ). 1. 국민의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남긴 상처가 클 것 같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인해 K-팝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어릴 때 각인된 한국에 대한 인상이 평생 갈 수 있는데 이 건 때문에 10%의 이미지 손상이 올 것 같다. ..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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