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11.9[국민의힘: 3.0점 vs 민주당: 4.3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던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부정선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가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0127?sid=104 ).

 

1. 국민의힘

  윤석열이 140분에 걸쳐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희 건 등에 대해 사과는 했으나 국민들은 무엇을 사과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친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판적이었다. 윤석열 지지율이 19%라서 그 정도의 사람들만 140분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반면 80%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실패한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32937 ).

  공식적인 기자회견 중간에 사회자에게 반말을 하고, 김건희가 대통령의 핸드폰의 문자에 밤새도록 답글을 남겼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다. 김건희 행동을 육영수 여사와 비교하는 걸 보고 80%의 국민들은 경악했을 거다. 진짜 윤석열은 자신을 새마을 운동을 했던 박정희와 동일시 한다는 느낌도 받았다.

  저항이 있어도 밀어붙였던 박정희를 모방하려고 하는데, 박정희는 315 부정선거를 조사하여 가담자들에게 극형을 내렸는데 윤석열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특검을 반헌법적이라며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특검으로 박근혜를 조사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인지부조화 대통령과 그의 신비로운 영부인은 신묘한 커플이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른 말만 하기 어려운가 보다. 정치는 세력 싸움이라서 소위 말하는 줄을 잘 서야 한다. 국힘은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을 모두 거부하려면 스스로 줄을 만들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선택한 줄이 동아줄이길  바란다.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색깔과 경력이 거의 같아 도토리 키재기지만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천 받으려면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정당문화 속에서 정치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친윤으로 부상한 김민전은 의외로 잘 적응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할 동력이 보이질 않아 지난 주보다 낮은 3.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특검과 관련되어 답변하면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 두 가지를 언급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삼권분립이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못지 않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3개 권력 사이의 견제가 가능해야 선진국이다. 윤석열은 사법부에 남았어야 하는 인재라고 판단되는데 경계를 넘어 행정부의 수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법조인이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입법부인 우리나라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 법조인이 61명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인구 5,200만명 중 변호사가 3.5만 명으로 0.067%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법관들과 검사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조인들이 100% 차지하고 있다. 행정부는 2024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17개 시·도지사 중 법조인 출신이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김관영 등 4명으로 23.5%이며, 19명의 장관 중 권영세, 박성제, 이상민 등 3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실현되고 있는지 300점 만점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자. 법조인의 국회의원, 장관직 차지 비율 등을 고려하면 300점 중에서 143.8점으로 권력의 45.4%를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이 우리나라 권력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구분

합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합 계

법 조 인

비 법 조 인

소 계

법 조 인 1)

비 법 조 인

소 계

법 조 인

비 법 조 인

소 계

법 조 인 2)

비 법 조 인

점수

300

136.1

163.9

100

20.3

79.7

100

100

0

100

15.8

84.2

주 1) 입법부는 국회의원 중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 20.3% 적용      2) 행정부는 장관 중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 15.8% 적용

 

  권력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정당 쪽은 법조인 독식이 더 심하여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검사 출신 한동훈으로 윤석열 다음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으로 야권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재인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법조인 10년 집권이 확정되었으며 다음 대통령도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의 권력 독식을 내버려 두면 이런 추세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

  군부독재 시절 군인들이 권력을 많이 차지했지만 사법부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했고, 입법부인 국회는 15~21% 정도를 군인들이 차지했으며 행정부의 장관 중 군인 출신 비율은 평균적으로 30%대를 유지했다. 군부독재 시절이 종식된 이후 법조인이라는 특정 직업군이 우리나라의 권력을 서서히 장악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군부독재 시절은 군인들이 민주화 운동의 타겟으로 사회적 압박을 받았으나 법조인의 권력 장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방치해 두고 있다.

  이재명 이후의 미래상을 그리는 야권 정치인들은 법조인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야권이 국힘 견제를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지난 주보다 낮은 4.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니 갈길이 먼 것 같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1등급
  트럼프의 승리로 선거 공정성 확립에 약간의 빛이 보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