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11.16[국민의힘: 2.8점 vs 민주당: 4.1점]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불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투명한 개표 행정을 방해하거나 시위대를 탄압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핵심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로드리게스 대법원장도 포함되었는데 그는 개표부정을 주장하는 야권의 주장을 무시하고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 전자투개표에 대해 필수 감사를 하지 않은 책임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다음 타겟은 우리나라?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9882?sid=104 ).

 

1. 국민의힘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시켰으며 연말까지 전공의 복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한동훈이 주장했다. 그런데 야당과 MZ 의사들이 불참하여 실제로는 '야당+정부+일부 의사단체'로 구성된 반쪽짜리 협의체로 볼 수 있다. 586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 사진 찍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다. 한동훈도 노력했다는 증거 사진을 득템했으니 의료 대란 해결하는 시늉만 할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9627?sid=103 ).

  무료로 명태균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악의 축으로 보고 공격하고 있다. 공천 결과 발표가 2022년 5월 10일인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5월 9일 새벽에 '윤석열이 김영선에게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명태균에게 보냈다고 한다. 불안해진 명태균이 그날 오전 10시경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그 내용이 녹음이 되었다고 한다.

  김소연의 발언으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다. 김소연은 시간 상 경선이 불가하고 이준석이 확정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장난기와 불순한 의도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준석 잡으려다가 윤석열까지 깊은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는 이준석은 혼자 죽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8200?sid=100 ).

  이준석, 명태균의 증언으로 판단해 보면 지난 총선에서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것 같다. 인천 연수구을 경선에서 승리하고도 공천에서 탈락한 민경욱과 공천을 받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했던 대구 중구의 도태우는 모두 윤과 김 부부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은 예나 지금이나 윤의 꼬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소연의 메인 타겟인 이준석 뿐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이 모두 정치권에서 사라지면 국민들에게 큰 성탄절 선물이 될 것 같다. 김소연은 2020년 전반기에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던 시기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연을 맺었다. 부정선거 의혹 초창기 빌드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김소연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윤석열의 태능CC 골프장 이용과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거짓이 일상인 윤석열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민은 너무 힘들다. 김소연 변호사의 도움으로 윤석열을 코너로 조금 더 밀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힘 중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일부 열성 당원들이 전라도의 90% 단합력 수준으로 버티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을 10번이라도 탄핵시켜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08544?sid=100 ).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닌 것 같아 지난 주 보다 낮은 2.8점을 주었다.

 

2.더불어민주당

  베네수엘라는 사전투표는 없으나 전자투개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개표과정에서의 의혹으로 부정선거 시위가 발생한 나라다. 베네수엘라가 전자개표기에 대한 필수 감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투개표 시스템은 포렌식을 통한 점검이 중요하다.

  베네수엘라의 전자투개표 시스템은 유권자가 투표소에 설치된 전자 투표기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고, 선택이 완료되면 투표기가 선택 내역이 포함된 투표 확인지를 출력한다. 이 확인지는 투표함에 별도로 보관되어 이후에 수작업 검토나 재검표가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2022년 7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했던 2020년 총선에 대한 인천연수구을의 총선무효송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당시 원고 측은 전산 조작을 통한 선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시했고, 그 근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던 선거 결과의 통계학적인 이상 현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선진국의 대법원이었다면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 조치를 제일 먼저했을 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산 조작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오히려 대법원에 포렌식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다. 포렌식을 하여 선거 당일 사용했던 전산 집계 프로그램에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해커의 침투고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원고의 논리를 쉽게 반박할 수 있었고 법에 정한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2년 12월 현장검증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과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투표지 분류기 운영프로그램, 선상투표시스템 및 사전투표에 사용할 통합명부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확인·검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포렌식 감정신청을 거부하였다. 
  1년 후인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관리가 부실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원고가 의심한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외부 해커의 침투 등 전산상의 대부분 조작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컴퓨터 서버 포렌식은 선거조작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 70%를 대법관들이 버리니 나머지 30%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배추잎 투표지, 여백이 이상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은 2020년 이전의 재검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투표지들인데 대법관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등 기득권인 정치인을 제외한 야권 정치인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트럼프 때문에 부정선거를 덮으려 했던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공격받을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재명이 법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다. 민주당 혁신의 좋은 기회가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48906 ).

  민주당 등 야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4.1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4등급

  경제, 부동산 정책이 엉망인데도 자신의 이익과 고집만 내세우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은 힘들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1등급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에서 약간의 희망을 본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