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정선거67

(D-4) 부정선거 大판결_메이저 언론의 침묵 2021년 말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을 가세연이 제기 했을 때 언론은 무시하거나 추가 취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사회적 이슈화가 되자 가세연이 오래 전 공개했던 이준석, 장이사 등의 녹취를 공중파에서도 공개했다. 그들은 성상납과 증거인멸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사실 이것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다. 대우조선 노조탈퇴 투표에서 접히지도 않은 반대표 20여 장이 발견되었다며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했다. 415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취재했다면 훨씬 많은 특종이 있었을텐데 메이저 언론들이 외면했다. 오히려 415 총선 판결이 벌써 난 것 처럼 보도하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언론이 진실을 알리기 보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 2020년 4월 가세.. 2022. 7. 23.
(D-5) 부정선거 大판결_제2의 박정희는 누구?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2년이 지난 1962년 516 군사혁명으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다. 그의 재판부는 부정선거 주동자 3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국정 경험이 없었던 박정희의 불안한 집권 초기를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3명이 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정선거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두 세대가 지났다. 기억이 희미해 지고 처형의 공포도 사라진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2000년 전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선관위가 크고 작은 부정선거 방법을 찾았던 것 같다. 또다시 한 세대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 2022. 7. 23.
(D-6) 부정선거 大판결_한국은 투표권을 위해 피흘린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자연스럽게 투표권을 행사해 왔다. 우리 역사에서 1인 1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쟁한 기록은 없다. 민주주의 상징인 투표권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서구인들이 흘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의 댓가였다. 민주주의는 투표권 쟁취의 역사였다. 좌파든 우파든 투표할 때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는다. 국민들이 투표한 이후 개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역모다. 60여년 전 315 부정선거 가담자들을 처형한 이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당시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한다.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 부정선거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하였다. 즉, ① 4할 사전투표, ② 3인.. 2022. 7. 22.
(D-7) 부정선거 大판결_대법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 부정선거 판결 6일 전인 현 시점에서 대법관의 머리 속이 궁금하다. 증거와 증언만으로 판결하는 AI 대법관이라면 판결에 대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변 여건과 자신의 처지에 따라 흔들리는 인간이라 예측하기 어렵다. 그는 윤석열이 어떤 입장이지,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판결에 따른 상황이 어떠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이후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그의 마음을 읽기 어려운데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다. 6일 전인데 판결문은 작성했을려나? 두 가지 판결문을 만들어 놓고 대법관들이 논쟁하고 있으려나? 복잡할 때는 '나는 로봇처럼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는게 편하다. 원칙대로만 일하면 큰 탈은 없을 거다. 2022. 7. 21.
(D-7) 부정선거 大판결_민주주의=투표권 1인 1투표권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투표권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흘리며 싸웠던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며 '투표권'의 보장 여부로 민주국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2022년 7월 28일 지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좌파 우파의 권력 다툼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특정집단에 의해 훼손되었는지를 판결한다. 민경욱의 당선 여부가 아니라 선거를 속이려는 세력이 있었는지를 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부핵관(부정선거 핵심관계자)이 있다면 판결이후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 2022. 7. 21.
부핵관(부정선거핵심관계자)을 압박하고 분열시켜라 국힘은 사전투표에서 부핵관(부정선거핵심관계자)들이 부정선거를 할 것인지와 39 대선의 부정선거 가능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여 부핵관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부정을 없애려고 대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가 미 대선 이전에 부정선거 할 거라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핵관들은 계획대로 밀어붙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국힘은 쓸데없이 사전투표 독려하는데 시간과 예산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힘은 최소한 3차례 정도 부정선거 여론조사를 하여 부핵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분열시켜야 한다. 후보간의 지지율은 이미 고정 값으로 별 의미없다. 여권은 여론으로 야권을 분열시키는데 야당도 여권을 분열시키는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사실 부핵관들 엄청 긴장하고 있을 거다. 202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