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66 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_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여 비상임으로 활동하려 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900명이 그의 연임을 반대했다. 선관위 실국장, 과장, 사무관단이 서한을 써 조해주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막고있던 둑의 중요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부분의 조직이 겉보기에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 직원들 간의 알력과 갈등은 항상있다. 직원들은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돌출행동을 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그 정도가 심하다. 평가와 인사권의 위력 때문에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2022. 1. 22.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석동현 변호사의 네가지 제안 부정선거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다루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공명선거 운동 단체장 협의회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부정선거 방지대책 네가지를 제안했다. 안철수나 윤석열이 관심있게 보고 여권에 요구했으며 한다. 1. 사전투표 용지에는 QR 코드가 아닌 막대형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2. 우편/사전투표함은 항상 감시가 가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3. 사전투표함을 일반(당일) 투표함보다 먼저 개표해야 한다. 4. 사전/당일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위의 제안은 모두 법 규정에 충실한 내용으로 제안하신 분들의 내공이 느껴진다. 이건 집단지성의 힘이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주사한 Anti-부정선거 백신인 이준석의 반응이 궁금하다. 이준석이 이런 .. 2022. 1. 20. (D-1) 부정선거 공론화_선거중립내각 야권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여 선거 중립을 요구했으며 한다. 야권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자 문재인 정부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슬그머니 연임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모든 걸 걸고 승부하려는데 야권은 침묵하고 있다. 이준석은 진정 여권의 보물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신성불가침하여 선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발생한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415 총선 선거의혹 등 일련의 사건은 그동안 무결하다고 생각했던 선거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이후 제기된 100건이 넘는 선거 소송은 법률에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되어 가는 현재 한 건.. 2022. 1. 19. (D-2) 부정선거 공론화_주도권 3월 대선 선거 결과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은 것은 희망적이나 3자 대결로 갈 경우 민주당이 재집권 할 수도 있다. 1. 단일화 성공 여권계에 속하는 이준석 부류를 제외하면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보 단일화를 원한다.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이 되어 선거조작이 쉽지 않게 된다. 돌발 사건이나 대선 후보 토론을 감안해도 분위기를 바꾸기 어려울 거다. 2. 단일화 실패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약간 앞서도록 하여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10개 여론조사 중 2~3개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준석이 나서 단일화를 방해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3자 구도와 윤석열과.. 2022. 1. 18. (D-3) 부정선거 공론화_탈출 개인이나 세력이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일이 마음대로 안된다. 김건희 녹취록 건은 MBC의 기대와 달리 럭비공처럼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 보다 높게 나오니 안철수와의 단일화 필요성이 줄어들어 이준석과 여권은 잠시 안도할 지 모른다. 반면 법원, 검찰, 언론은 정권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현 정권을 배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집권층에서 할 것 같다. 터지기 직전의 둑을 사력을 다해 막고 있는데 조그만 균열도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승진 보장된 김명수 대법의 재판연구관 5명, 인사 앞두고 단체 사표’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부장판사급과 단독판사급으로 구성된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대법원장과 가까이 근무.. 2022. 1. 17. (D-4) 부정선거 공론화_식민지 국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국민을 착취하여 그들의 이익을 챙겼다. 일본인 총독에 대해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독립운동 밖에 없었다. 일본의 착취를 도왔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착취 당하며 힘들게 살았다. 일본인들이 사법부, 경찰, 언론을 통제하여 그들이 정한 질서를 한국민이 위반하면 즉각 통제 대상이 되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부당한 일본의 착취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권 안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해방 이후 드디어 우리는 전 국민이 직접 나라의 지도층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첫 번 째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고 감격했을 것이다. 군부가 오랫동안 집권했으나 투표로 정권을 여러차례 교체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나라.. 2022. 1. 16.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