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60 기본소득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기본소득이 39대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에게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용어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으나 전 국민에게 한달에 30만원씩 평생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개인에게 하루에 만원씩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본다. 재원은 세금 더 내는 것을 권한다. 4인 가족이면 120만원을 돌려받으니 조세저항도 크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세금을 쓰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인데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온다는 확신만 있다면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증세와 일부 복지제도를 수정하면 재원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떠나 21세기의 대한민국이 국민을 굶어죽게 해서는 안된다.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 세 가지 중에서 가장.. 2020. 2. 7. 법조인 심판으로 전 국민이 하나되자! 좌파와 우파를 지지해 온 국민 여러분! 잠시 휴전하고 다음 총선에서 여야 상관없이 법조인 출신 낙선운동 했으면 합니다. 총인구 중 0.06%를 차지하는 법조인이 국회의원 중 16.5%나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황교안, 나경원... 대한민국은 법조공화국입니다. 기득권은 .. 2020. 2. 7. 살찐 고양이들의 나라 좋은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일하는 곳이다. 운이 좋아서 힘 세고 머리 좋게 태어난 이들이 '나는 노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해 진다. '리더쉽' 기르기 보다 강자들이 늙고 병들어 약해질 때까지 솔선수범해서 일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된다. 이것이 한국의 교.. 2020. 2. 7. 다시 지역주의를 말한다 인문학을 전공한 학자나 정치인들은 지역주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인사 말고는 도대체 대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 한반도에 마법을 걸어 놓은 듯하다.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대해서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영남 대통령이 집권. 그는 .. 2020. 2. 7. 문화 결정론 친일파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친일파와 그 아류인 군부 30년 정권이 남긴 문화이다. 식민지 주민을 양성하기 위한 복종문화와 군사 독재자의 명령에 따르게 사람들을 조련하는 문화가 살아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군기잡는 나라가 되었다. 문화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지닌 사유, 정보교환,.. 2020. 2. 7. 이런 후보 없나요? "패자 부활전이 필요하다" (문재인, 김성근 인터뷰), "권역별로 여러 개의 서울대를 만들어야 한다"(김상곤 교육감),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무명씨) 대선이 다가오니 곳곳에서 주장과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찾은 세 가지 주장에 대해 .. 2020. 2. 7.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