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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35

법조공화국에서 법조인들과 선관위는 한 몸이다 대통령, 서울시장 등 국가의 주요 권력을 전 국민의 0.06% 정도 되는 한줌의 법조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선관위의 선거조작을 모를리 없는데 조용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대부분 판사들이라 선관위와 판사들은 한 식구다.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가 될 자격이 있고 판사와 검사가 사직하면 변호사가 되어 법조인들은 결국 하나다. 법조인 카르텔을 깨는 것이 혁명의 시작인데 윤 정부가 선관위 조사 계속 뭉개면 탄핵해야 한다. 2022. 8. 3.
728 판결한 대법관들이 윤석열에게 폭탄을 넘겼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등 3인 대법관의 판결문을 보면 선관위의 변명과 거의 일치한다. 전반적인 기조는 불법을 저지른 주체를 알 수 없다는게 판결문에 깔려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주장이다. 대법관들이 미비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검찰과 경찰이 밝혀 내야 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도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왜?" 라며 폭탄을 넘기고 유유히 탈출했다. 2022. 8. 2.
윤석열이 모든 걸 다 차지할 뻔했다 윤이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검찰과 경찰이 선관위를 본격적으로 수사했다고 가정해 보자. 부정선거가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고 대법관들은 큰 압박을 받는다. 7월28일 대법관들은 선거 무효로 판결하고 윤은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런데 그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도로 시간을 끌면서 간을 보겠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윤 덕분에 혁명의 씨앗이 뿌려졌고 누가 진정한 영웅이 될지 모르는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것 같다. 2022. 7. 31.
(D-3) 부정선거 大판결_선관위는 종교? 728 판결 3일 전인데 느낌이 쎄하다. 메이저 언론 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를 제외한 유튜브까지 침묵하고 있다. 선관위가 들고 있는 카드가 무엇이길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 질까? 7월 28일에 부실선거 정도로 판결나면 선관위는 종교 집단으로 위상이 올라가야 한다. 동정녀가 잉태한 것을 믿듯이 선관위의 주장을 숭배하고 믿어야 한다. 여야를 망라한 기득권이 해결 못하면 선관위가 두렵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저항할 것 같다. 부정선거 증거와 증언이 너무 세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길 수도 있다. 재미있네. 2022. 7. 25.
(D-1) 부정선거 大판결_격변의 시기 드디어 내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다. 판결 결과를 지켜보는 정치인, 언론, 검경의 머릿 속은 복잡할 거다. 다들 그럴 듯한 계획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간 수준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완벽하게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관들도 최종 판결까지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부정선거로 났을 때 각계각층의 반응을 예상하기 어렵고, 부실선거 정도로 판결했을 때 부정선거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의 강도도 닥쳐봐야 알게 될거다. 참고로 나는 소위 말하는 중도인데 부정선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월 28일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격변의 시기가 시작 될거다. 이 시기의 승리자가 되려면 머리 굴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대법관, 대통령, .. 2022. 7. 24.
(D-3) 부정선거 大판결_박지현의 선택 이틀 후 대법원이 부실선거 정도로 판결하고 민경욱을 비롯한 우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으로 하여금 형식적인 감사만 실시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과정을 지켜보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 민주당은 그들이 좋아하는 이준석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했다. 아마 윤석열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려한다면 윤석열과 뜻을 같이 하려 할거다. 그런데 박지현도 같은 생각일까? 박지현은 민주당의 586 세력과 윤석열을 동시에 치고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길 원한다. 부정선거는 일타쌍피 할 수 있는 최적의 이슈다. 총선을 다시 하면 민주당 내의 적폐를 제거할 수 있고, 윤석열이 선관위를 수사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몰고 갈 수 있.. 2022. 7. 23.